강제집행정지신청 → 결과 : ‘강제집행정지 인용’ 결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민사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액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직후 상대방은 곧바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의뢰인의 부동산과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를 준비 중이었지만, 항소심이 끝나기 전까지는
집행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안해하며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민사 전문 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1. 집행정지 요건 검토
– 변호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했습니다. 패소한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집행정지를 통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2. 담보 제공 전략 수립
– 법원은 강제집행정지를 허용할 때 통상 일정한 담보를 요구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산 상황을 파악해 부담 가능한 담보 방안을 제시하고,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 소명자료 제출
–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심 판결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4. 법정 변론 대응
– 법원 심문 과정에서 집행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상세히 설명하고, 항소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강제집행의 위험 없이 방어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패소 판결 후 강제집행,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은
판결문을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압류, 급여 차압, 부동산 경매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고,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집행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뒤집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먼저 집행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강제집행정지신청’입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이란 무엇일까요?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이 집행을 진행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예컨대, 계좌가 압류되거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나중에 판결이 뒤집혀도 현실적으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요건은 무엇일까요?
법원은 아무 경우에나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불복 절차 진행 중일 것
– 항소나 상고가 이미 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가능성
– 강제집행이 그대로 진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3. 담보 제공
– 상대방 권리 보장을 위해 일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1. 신청서 작성
– 사건번호, 당사자, 신청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2. 소명자료 첨부
– 항소심 승소 가능성, 집행으로 인한 손해 위험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원 심문
– 필요 시 법원이 당사자를 불러 심문을 진행합니다.
4. 결정 선고
– 집행정지 인용 여부, 담보 제공 조건 등이 포함된 결정이 내려집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시 담보는 꼭 필요한가요?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상대방의 권리 실현이 지연되므로,
법원은 대부분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붙입니다.
– 현금 공탁
– 보증보험증권 제출
– 부동산 담보 제공
담보 액수는 청구 금액이나 집행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이 부분은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판례로 본 강제집행정지신청 인용·기각 사례
– 인용 사례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쟁점이 많고, 집행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우려될 때 → 인용 결정
– 기각 사례
항소심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단순히 집행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보일 때 → 기각
– 조건부 인용 사례
집행정지는 허용되되, 일정 금액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부여
강제집행정지신청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1. 증거 부족: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만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담보 불이행: 담보 제공을 못 하면 집행정지가 무효화됩니다.
3. 시간 지체: 집행이 이미 진행된 뒤 신청하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전략적으로 준비하려면?
1. 원심 판결의 문제점 정리
–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2. 피해 발생 위험 소명
– 집행으로 인해 생활이나 사업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담보 방안 마련
– 법원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현실적인 담보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문가 조력 활용
–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항소심 전략과도 연결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신속성과 증거가 핵심입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항소심에서 권리를 제대로 다투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여유를 보장해줍니다.
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담보 문제가 얽혀 있어 혼자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패소 판결 직후 집행 위험에 직면했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