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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검찰, 4년 수사 끝 문 전 대통령 기소

검찰이 4년에 가까운 긴 수사 끝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사위의 취업과
그 회사의 실소유자였던 이상직 전 의원을 공공기관 대표로 임명한 것에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정치적인 보복이라며
검찰의 기소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이상직 당시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합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는 5개월 후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했습니다.

C.G
검찰은 서 씨가
이 회사를 1년 8개월 동안 다니며 받은
급여와 태국 현지 주거비 2억 1천만 원을
문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위 서 씨가 취업한 후
문 전 대통령이 딸 가족에게 주던 생활비를
중단했는데, 이게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이
받은 경제적 이익이라는 논리입니다. //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이른바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은
윤석열 정치 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다. ]

검찰은 지난 4년 동안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공개 수사를 진행해서 전 정권 탄압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담당 부장검사가
검찰을 떠나 많은 뒷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4년 만에 기소를 했지만
최종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김영호 / 변호사 :
(중진공 이사장 임명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로 사업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위의 채용 과정이 얼마나 공정했는지 입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

[ 김학준 / 기자:
장시간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온 검찰이
대선이 임박한 민감한 시기에 기소하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Lawyer
Kim young ho
Lawyer
Kim young ho

김영호 변호사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맥락을 법리로 풀어내어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을 만듭니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국회의원실 보좌관
법무부 장관 소송수행자
서울시 공익변호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서울남부지법 구속사건 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법 구속사건 국선변호인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제9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제8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제7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국립외교원 서울국제법아카데미 수료
검사직무대리, 민사조정위원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56회 사법시험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