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년에 가까운 긴 수사 끝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사위의 취업과
그 회사의 실소유자였던 이상직 전 의원을 공공기관 대표로 임명한 것에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정치적인 보복이라며
검찰의 기소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이상직 당시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합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는 5개월 후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했습니다.
C.G
검찰은 서 씨가
이 회사를 1년 8개월 동안 다니며 받은
급여와 태국 현지 주거비 2억 1천만 원을
문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위 서 씨가 취업한 후
문 전 대통령이 딸 가족에게 주던 생활비를
중단했는데, 이게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이
받은 경제적 이익이라는 논리입니다. //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이른바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은
윤석열 정치 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다. ]
검찰은 지난 4년 동안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공개 수사를 진행해서 전 정권 탄압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담당 부장검사가
검찰을 떠나 많은 뒷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4년 만에 기소를 했지만
최종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김영호 / 변호사 :
(중진공 이사장 임명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로 사업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위의 채용 과정이 얼마나 공정했는지 입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
[ 김학준 / 기자:
장시간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온 검찰이
대선이 임박한 민감한 시기에 기소하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