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부당해고 → 결과 : 합의금 ‘900만원’ 지급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무 기간은 1년 가까이 이어졌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점주가 별다른 사전 통보 없이
의뢰인에게 “당장 그만 나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서면 해고 통보도 없었고, 정당한 이유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계획했던 학비와 생활비 마련에
차질이 생겨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 노동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검토한 변호인은 먼저 해고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 통보 의무를 지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점주는 단순히 “매출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구두로 해고를 했을 뿐, 서면 통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실질적으로 모두 위법한 해고에 해당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근로자성 입증
: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근무일지, 급여 내역, 근무 스케줄표 확보하였습니다.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임금 및 위자료 청구 병행
: 미지급 임금과 함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한 청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측은 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면서,
해고의 부당성이 들어날 것을 인지하였고, 합의금 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알바 부당해고,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할까요?
아르바이트 근로는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혹은 생활비를 보충하려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근로 형태입니다.
하지만 알바생들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쉽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점주나 관리자가 “손님이 줄어서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갑작스레 해고를 통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고가 모두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보호하고 있으며, 알바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부당한 해고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부당해고 여부는 크게 절차적 요건과 실질적 사유 2가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① 절차적 요건
사용자는 해고를 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반드시 서면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통보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② 실질적 사유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나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정당화됩니다.
단순히 사용자의 기분이나 사적인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위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아르바이트 근로자도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해고 무효 확인이나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라서 보호받지 못한다?” 절대 아닙니다.
많은 알바 근로자들이 “나는 정규직이 아니니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고용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받는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라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규직과 동일하게 해고 보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알바 부당해고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증거와 대응이 중요합니다.
▪ 증거 수집
: 근무표, 급여 내역, 출퇴근 기록, 지시받은 내용, 해고 통보 메시지 등을 최대한 모아둡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합의 가능성 검토
: 일부 사용자는 장기간 분쟁을 원치 않아 조정 단계에서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활용
: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왜 필요할까요?
실무적으로는 사용자들이 법률 지식의 부족을 악용하여,
알바생들에게 “너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보호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구제신청 과정에서는 법적 주장과 증거 제출이 핵심인데,
개인이 이러한 자료와 증거를 직접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입증 자료 정리 및 법적 논리 구성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과 절차 대리
• 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합의금 산정 및 협상
• 소송까지 이어졌을 때 법적 대응 전략 수립
즉,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권리를 빠르고 확실하게 지킬 수 있고,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해고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사유와 적법한 절차가 따라야 합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합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대응하기 어렵거나 사용자와의 협상이 부담스럽다면,
노동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이므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