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고소 → 결과 : ‘검찰로 사건 송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명은 아니었지만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모욕성 게시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는데요.
“○○동에 사는 성격 더러운 여자는 조심해라”
“그 인간은 사회생활도 못하고 남들 험담이나 하는 쓰레기”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다니는 이중적인 사람”
작성자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특정 가능한 방식으로 글을 작성했으며,
총 14차례에 걸쳐 비슷한 내용이 게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해졌고,
명백한 사이버모욕죄라 판단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변호인은 고소장 작성 전 아래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준비했습니다.
① 구체적 특정성 입증
• 작성자 ID 및 게시 시간, 글의 문맥상 표현에서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음을 정리
• 작성된 내용 중 의뢰인의 거주지, 직장, 특정 사건을 암시하는 문장 강조
② 모욕성 표현 반복성 확보
• 14건의 게시물 중 유사 문구를 정리해 “의도적 반복”이라는 정황 구성
• 감정적 비난이 아닌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모욕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분석
또한 사이트 운영자에게 IP 주소 정보 보존 및 제공을 요청하는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했고, 수사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조속한 피의자 신원 특정 절차를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사이버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사이버모욕죄란 무엇인가요?
사이버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욕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11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언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인격이 파탄났다”, “찌질하다”,
“정신병자 같다” 등의 표현이 반복되거나
악의적으로 사용된다면 모욕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무엇이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지점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이고,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이 없더라도 경멸적 표현만으로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죄 예: “○○는 과거 사기 전과가 있다”, “○○가 회삿돈을 횡령했다”
모욕죄 예: “○○는 인간도 아니다”, “무능력한 찌질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
사이버모욕죄는 인터넷 커뮤니티, SNS, 블로그,
유튜브 댓글,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비사실적·모욕적 표현에 적용됩니다.
사이버모욕죄 고소,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사이버모욕죄는 형사고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특정성
표현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닉네임, 직장명, 거주지역, 과거 사건과의 연계 등을 통해 특정이 가능하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2. 공연성
모욕적 표현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공개된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체 채팅방, 인터넷 게시글, SNS 공개 글 등은 모두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3. 모욕적 표현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사회통념상 경멸적 언사, 조롱, 비하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반복성, 표현의 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사이버모욕죄 고소,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① 증거 수집
고소의 출발은 증거입니다.
게시글, 댓글, 메시지, 캡처 이미지, 작성자 아이디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세요.
② 고소장 작성 및 접수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표현의 구체성,
피해자의 특정성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③ 수사기관의 신원 특정
수사기관은 플랫폼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작성자의 IP, 접속기록 등을 확보해 신원을 파악합니다.
④ 수사 및 피의자 조사
가해자는 출석 요구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며, 이후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⑤ 처분 결정
검찰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합니다.
피해자는 불기소 시 항고·재정신청도 가능합니다.
모욕도 ‘형사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모두 고소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성을 갖춘 모욕적 표현, 반복적 게시,
악의적인 맥락이 드러난다면 사이버모욕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타인의 인격권과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다면, 이는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