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이혼소송 → 결과 : ‘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 + 위자료’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아내가 회사 동료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외도를 인정하고 별거에 들어간 상태였으며,
외도 상대방도 퇴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외도 인정’ 발언은 없고,
확보된 증거는 라인 메시지 대화(“사랑해”, “뽀뽀하자” 등)와
아내가 적금을 해약해 외도 위자료 명목으로 송금한 1,800만 원,
그리고 아내가 작성한 각서뿐이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아내는 별거 후 연락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아내와의 이혼 소송,
양육비 청구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자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 서초이혼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1. 이혼 및 양육권·양육비 확보 전략
– 변호사는 아내의 명백한 귀책사유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의뢰인이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습니다.
– 또한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매월 양육비를 산정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장기간 별거가 지속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과거 양육비도 판례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2.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 외도 상대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의 퇴사 경위, 배우자의 각서, 적금 송금 내역, 라인 대화 내용 등이 모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더 나아가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보하면 부정행위의 구체적 정황을 입증할 수 있어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3. 증거 확보 전략
– 확보된 자료만으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보다 강력한 입증을 위해 배우자와 상간남 간의 연락 내역, 금융거래, 숙박업소 이용 기록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이는 위자료 액수를 증대시키고 소송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내의 귀책을 근거로 이혼소송과 함께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상간남에 대해서도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병행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혼인 파탄 시 법적 대응의 기본 구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둘째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입니다.
이 두 가지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동시에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 사유를 규정하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대표적인 혼인 파탄 원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가 명백히 입증된다면,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간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초이혼변호사, 상간남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
상간남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도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활용됩니다.
1. 메신저·문자 대화
– “사랑해”, “보고 싶어” 등 애정 표현만으로도 재판부가 불륜 정황을 추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배우자의 자백
– 직접적인 진술 또는 녹취파일은 핵심 증거로 기능합니다.
3. 금전 거래 내역
– 배우자가 상간남과 교제 과정에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출한 기록이 있다면 강력한 보조 증거가 됩니다.
4. 사진·영상·위치기록
– 구글 타임라인,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이용 기록 등은 관계의 구체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증거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이 아니어야 법정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 동의 없이 설치한 불법 녹음기, 불법 촬영물 등은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초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에서의 판단 기준
이혼소송은 단순히 외도 사실만으로 승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문제,
재산분할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귀책사유 판단
– 외도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인지, 혹은 다른 갈등 요인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2, 양육권 및 양육비
–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되며, 소득, 양육환경, 양육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3, 재산분할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되며,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역시 기여로 인정됩니다.
서초이혼변호사, 상간남 소송과 이혼소송 병행 전략
실무에서는 상간남 소송과 이혼소송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동시에 상간남 소송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1. 이혼소송 단독 진행
–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에 집중할 수 있으나, 상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상간남 소송 단독 진행
– 이혼 의사가 없는 경우,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3. 병행 진행
– 시간과 비용이 부담될 수 있으나, 가장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서초이혼변호사, 실무 대응 시 유의점
1. 증거 확보의 체계성
– 대화 내용, 금전 내역, 자백 파일 등은 모두 확보 시점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법적 증거능력을 갖추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2. 양육비 청구 범위
– 이혼 후 청구하는 양육비뿐 아니라, 별거 기간 동안의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정서적 대응
– 외도 사건은 본인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와 병행하여 상담 지원, 자녀 보호 조치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외도 이혼,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간남 소송과 이혼소송은 단순히 법률적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방향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증거 확보, 절차 선택, 재산분할 및 양육권 전략
모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외도 정황 증거가 부족하다면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
법원의 증거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위자료 감액이나 기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급적 빠르게 변호사 상담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