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 결과 : ‘350만원’ 배상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소규모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해당 공방은 건물의 1층 일부를 임대하여 작업실 겸 상점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간 시간대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공방에 침입하여
내부 집기를 훼손하고, 장비 일부를 파손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던 이웃 상가 운영자로,
감정적 다툼 끝에 야간에 공방에 침입하여 창문과 진열장, 전자기기 등을
손괴한 혐의로 재물손괴 및 야간건조물침입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송치되었는데요.
하지만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의뢰인이 입은 물리적 피해와
영업적 손실에 대한 배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체계적으로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 손해배상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해당 사건은 단순한 물리적 손괴가 아니라,
영업장이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한 침입과 손괴였기 때문에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함께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피해 사실에 대한 사진 및 CCTV 영상 확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내부 훼손 사진,
CCTV 영상 캡처 등을 증거로 정리하여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② 수리 견적서 및 거래 내역서 정리
장비 수리비, 유리 교체비, 영업 손실 추정액 등을
포함한 견적서와 계좌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손해 금액의 실체를 입증했습니다.
③ 형사사건 판결문 연계 제출
해당 사건이 이미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고,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입증되었음을 확인시키기 위해,
검찰 송치 결과 및 사건번호와 함께 형사 판결 요지를 민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결국 총 350만 원의 손해배상 인용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는 수리비 220만 원, 영업손실 80만 원, 정신적 위자료 50만 원을 종합한 금액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이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민사상 피해 회복을 일정 부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무엇이 다를까요?
형사고소는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면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민사상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해도,
민사재판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손해는 민사소송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수리비, 치료비, 영업 손실 등 직접 손해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장래 치료비나 지속적 손해 예상액
형사고소 후 손해배상,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① 형사 고소 후 수사 진행
경찰 → 검찰 → 법원 판결까지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됩니다.
② 형사 판결 결과 확보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 무죄라고 해도 민사 재판에서는
독립적인 판단이 가능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피해자가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의 내용과 금액을 주장합니다.
형사사건의 증거, 진술서, 판결문 등이 민사에서 활용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법원이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실제 피해액 증명: 견적서, 영수증, 치료기록 등
• 위자료: 사건의 성격, 고의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 지속적 손해 여부: 치료의 장기화, 생활 영향 등
예를 들어 재물손괴 사건의 경우 수리비 외에도
작업 중단으로 인한 영업손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폭넓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후 손해배상, 꼭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형사와 민사는 절차, 입증 방법, 전략이 전혀 다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 형사사건과 민사소송 연계 전략 수립
• 형사 판결을 민사에 효과적으로 활용
• 손해액 산정 및 증거 정리의 전문성 확보
• 가해자의 재산 파악 및 강제집행까지 대비
특히, 가해자가 소송 중 ‘무재산 주장’, ‘지급불능’ 등을
핑계로 배상을 피하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대응 전략도 필요합니다.
실질적 회복은 민사소송에서 완성됩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피해 회복은 배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때 완성됩니다.
“가해자가 벌을 받는 건 맞지만, 나는 여전히 피해자”라는
현실 속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형사 절차가 끝나기 전부터
민사적 대응 전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에서 회복자로 나아가는 법적 발판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