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임금체불 → 결과 : ‘215만원’ 전액 지급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두 달 동안 일했는데, 급여가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대학생 A씨는 방학 동안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주 5일, 하루 6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근무 조건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시간당 9,860원,
월 평균 1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고,
근무일과 근로시간도 명확하게 구두로 약속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A씨는 첫 월급일이 지나도 아무런 입금이 없자, 점주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자 점주는 의뢰인에게 “정산이 늦어졌다”,
“다음 달에 몰아서 줄 테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반복되었는데요.
그렇게 두 달 동안 일했지만 총 200만 원 가량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이후 점주는 연락을 피하고, 가게는 갑자기 폐업해버렸던 만큼,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 노무전문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 >>
“계약서도 없고, 사장님은 잠적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인은 사건을 맡자마자 근로관계 입증과 근무시간 산정에 집중하였습니다.
1.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입증 가능한 자료 수집
• A씨의 출퇴근 시간과 가게 운영시간이 일치하는 CCTV 캡처 화면
• 같이 일했던 아르바이트 동료의 근무 진술서
• 사장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주방 매뉴얼 PDF 파일
• 일했던 날짜와 시간을 기록한 본인의 출근 메모장
이 자료들은 계약서가 없어도 사실상의 근로계약이 존재하고,
실제 근무가 이뤄졌다는 정황증거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2. 체불임금 액수 산정
• 월별 출근일수, 근로시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총 임금액을 정산
• 식사 제공이나 휴게시간 공제 등을 반영해 공정하게 정리
3. 진정 및 소액심판 병행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 점주가 연락을 회피하고 있어 민사상 소액청구소송도 병행하여 판결 확보
• 가게 명의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사업장 주소로 송달을 진행
<< 노무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의 결과 >>
“2개월 만에 미지급된 임금 전액 지급받고 사건 종결”
그 결과 다행히도 A씨가 제출한 정황증거와 진술,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였고,
점주에게 미지급된 임금 전액 2,012,000원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실제 지급금은 약 2,150,000원 수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아르바이트도 명백한 ‘근로자’입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당·시급·월급 형태와 무관하게 일정한 장소에서 사용자(사장)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 동안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관계라면,
그 누구라도 법률상 보호받는 ‘근로자’입니다.
즉, “알바니까 못 받는다”, “계약서가 없으니 방법이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임금체불, 단순히 돈을 안 준 게 아닙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단순한 민사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도 가능한 위법행위입니다.
사용자는 임금·퇴직금·수당 등을 정해진 날에
정확하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고용노동부에 의해 형사 입건 또는 벌금처분
•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대상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단순히 민원이나 항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알바 임금체불, 계약서 없어도 입증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알바생들이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으면
계약서 없이도 근로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시간 기록 (스마트폰 캘린더, 노트 등)
• 통장 입금 내역
• 사장과 나눈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동료의 진술
• 가게 CCTV 캡처 이미지
• 알바 포털의 근무 공고 스크린샷
이러한 자료를 모으면 근로관계와 근무일수,
시급 및 총 금액까지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 소송에서 중요한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알바 임금체불, 이렇게 대응하세요.
임금체불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음 두 가지 루트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①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 관할 지방노동청 민원실 또는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수
• 진정서 작성 → 조사관 배정 → 사용자 출석 요구 → 시정 지시 또는 처벌
• 시정이 이뤄지면 진정은 종결되고, 미이행 시 형사처벌 가능
※ 다만 사용자가 출석을 회피하거나 폐업 상태라면 강제력이 제한적입니다.
②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 체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 제도 활용 가능
• 판결문 또는 확정결정서 확보 후 통장·부동산 등 재산에 강제집행 가능
실제 돈을 받기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은 ‘민사절차’입니다.
노동청 조사가 불성실하거나 지연될 경우에는 병행 진행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문가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 체불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큰 경우
• 사장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폐업한 경우
• 동료 증언이나 근무 자료가 부족한 경우
• 감정적 충돌로 대응이 어렵거나 회유·협박을 받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구조화하고,
상대방의 회피 전략에 맞는 법적 대응을 세워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특히 청구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고, 향후 강제집행까지 고려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병행한 전문 대응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알바 임금, 금액보다 권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몇십만 원 받자고 변호사까지 쓰긴 좀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 몇십만 원은 당신이 정당하게 일하고, 시간과 노동을 들여 받은 ‘권리’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다음 알바생에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하면,
적지 않은 비율로 상대방이 바로 합의에 응하거나 변제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체불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알바 임금체불,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법은 당신의 편이며, 정당한 권리는 반드시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첫 월급이,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대응을 시작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