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 결과 : ‘1억 4,0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서울에서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3년 전 한 건물주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1억 4,000만 원, 월세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계약 만료가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임대차 끝나고 보증금 돌려받을 때
건물주가 차일피일 미루면 답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걱정이 태산 같아졌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계약이 끝나기 전부터
‘혹시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에 시달리다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임대차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장래이행의 소를 통해 미리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곧바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소송을 걸어 두면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판결문을 들고 집행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마련하였는데요.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납부 내역
• 임대차 종료일과 관련된 자료
이후 장래이행의 소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신속히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건물주가 이미
몇 차례 “돈이 좀 어려워서 바로 못 줄 수도 있다”고 말한 사실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분명하다”며
계약 종료 직후 곧바로 보증금 1억 4,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전세보증금, 계약 끝나기 전에도 소송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계약이 아직 안 끝났으니 소송도 나중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가능성이 보인다면
장래이행의 소라는 제도를 통해 계약 종료 전에 미리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장래이행의 소란 무엇인가요?
장래이행의 소(將來履行의 訴)는
아직 법적으로 이행할 시기가 오지 않았더라도
곧 권리가 발생할 것이 확실할 때 미리 판결을 받아두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데
그걸 미리 소송으로 확정 받아 계약 종료와 동시에 바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장래이행의 소로 소송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1. 계약 끝나자마자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전세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그때부터 소송을 해야 해서 판결까지 몇 달, 길게는 1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장래이행의 소로 미리 판결을 받아두면
계약이 끝나는 즉시 판결문을 들고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을 미리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깡통전세나 집주인 재정 상황이 불안할 때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미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두면
집주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는 시도에도
더 빠르게 가압류나 강제집행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장래이행의 소 이렇게 준비하세요.
장래이행의 소는 모두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임대차기간이 거의 종료되었거나 이미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사정이 뚜렷한 경우 이런 사유를 소장과 증거로
충분히 설명해야 법원이 상황을 보고 인정해 판결을 내려줍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집주인과의 대화 같은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까요?
많은 세입자분들이 “임대차계약서도 있고, 혼자서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래이행의 소는
통상적인 전세보증금반환소송보다 좀 더 까다로운 논리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나는 계약 끝나면 돌려줄 생각이었다”라고
주장하면 법원이 소송을 기각하기도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많이 다뤄본 전문변호사는
장래이행의 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꼼꼼히 검토하고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로 소장을 작성하며
필요하면 가압류로 집주인 재산을 묶어두는 전략까지 준비합니다.
결국 이를 통해 판결을 미리 받아두고
계약 종료와 동시에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줍니다.
전세보증금 불안하면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혹시 지금 전세계약 만료가 몇 달 안 남았는데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신가요?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상의해 장래이행의 소를 준비하세요.
빠르게 판결을 받아두면
계약 종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보증금, 확실하게 지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