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고소대리 → 결과 : ‘5,000만원 + 징역 4년’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인천에서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한 빌라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보증금은 1억 6,000만 원, 대출까지 끼어 간신히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주 1년 만에 등기부등본에 이상한 점이 발견됐고,
확인 결과 집주인이 다수의 세입자와 중복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같은 건물의 세입자 중 일부는 경매 절차로 퇴거당했으며,
임대인의 재산은 대부분 차명으로 빼돌려진 상태였습니다.
A씨는 충격에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부동산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A씨 사건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보증금 회수 가능성 확보
• 가해자의 형사처벌로 피해 복구 유도
①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소송
먼저 A씨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인했고,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A씨의 권리를 보전했습니다.
그 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가해자 명의로 남아있는 차량과 예금 계좌에 대해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했습니다.
② 형사고소 진행
가해자는 전형적인 이중계약 및 허위임대인 행위를 반복해온 인물로,
A씨 외에도 최소 5명 이상의 피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죄 즉, 형법 제347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정리하고, 부동산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문자 내역, 거래내역 등을 종합 제출해 고의와 반복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을 통해 가해자의 남아 있떤 계좌 일부를 확보했고,
약 5,0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으며, 추가 추심 절차도 진행하였습니다.
< 추가 추심 절차를 통해 향후 경매배당금 일부 수령 가능성도 확보했습니다. >
더불어 형사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사기 피해자 6명
• 총 피해금액 약 9억 원
• 고의성과 반복성,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전세사기,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닙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임대차계약 불이행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형사범죄입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소유자가 타인의 부동산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이미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중복 계약을 맺은 경우
• 깡통전세 구조를 알면서도 임차인을 기망한 경우
•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악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누락시킨 경우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민사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
• 가해자의 고의성 및 기망행위 입증
• 피해보전 조치(가압류, 추심 등)의 적시 조치
• 지자체 및 보증기관의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전세사기변호사, 어떤 일을 해주나요?
전세사기 사건에서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사고소의 설계
• 사기죄 입증을 위한 정황 자료 수집
• 반복 범행 여부 및 공범 구조 조사
•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 정리
• 실형 유도를 위한 법리 구성 및 대응
② 민사소송 및 보전 조치
•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추심명령 등의 강제 집행 절차
• 가해자 명의 재산 확보 및 채권 배당 관리
③ 피해 회복 및 행정 대응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서 작성
• HUG 보증금 반환보험 및 지자체 구제 제도 활용
• 법원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동행
전세사기 피해자는 시간과 정보, 에너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고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전문변호사의 실무역량입니다.
전세사기 고소, 가해자가 실제로 처벌받을까요?
전세사기로 유죄를 받을 경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처벌이 선고됩니다.
• 단순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조직적/반복적 사기: 실형 3~7년
• 피해자 수 다수 + 피해액 수억 원 이상: 실형 5년 이상도 가능
하지만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포기하거나, 입증이 미비할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리 구성과 진술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대응하면, 피해 회복이 어렵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하루아침에 일어나고, 그 충격은 몇 년을 끌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도 어렵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함께할 경우, 그 과정은 체계적이고, 회복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당신의 전 재산을 지키는 법적 전투,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