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고소 → 결과 : 합의금 ‘2,100만원’ 지급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 A씨는 중견기업에 3년 넘게 재직하며 총무팀 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업무량이 적절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사의 집요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해진 보고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언이 반복되었고,
업무 시간 외에도 단체 채팅방에서 늦은 시간까지 지시 메시지를 받는 등
사생활 침해도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상사의 말을 거역하거나 지시를 늦게 이행하면
회의석상에서 공개 망신을 주는 일도 잦아졌고,
결국 A씨는 심리적 불안과 두통, 불면증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회사 인사팀에 말해도 특별한 조치 없이
“서로 감정을 조율하라”는 식의 대응만 반복되었고, 결국 A씨는 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 형사 & 민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A씨는 단순히 퇴사로 마무리 짓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근거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 결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사실과 심리적 고통,
회사의 묵인 및 방관 책임 등을 근거로
정당한 손해배상 및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회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② 노동청 진정 접수
A씨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노동청에 정식 진정을 접수하였고,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③ 조정 회의 및 합의 유도
조사 과정에서 회사는 내부 감사를 통해 일부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였고,
A씨가 제시한 증거들과 진술이 설득력을 얻어 2,1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과문을 발송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합의는 노동청 조정조서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춘 형태로 마무리되었으며,
A씨는 추가적인 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퇴사 후 경제적·정신적 보상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법적으로 어떤 행위인가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이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③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단순한 질책이나 업무지시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모욕, 업무 배제, 따돌림, 비하성 발언 등은
법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직장내 괴롭힘은 대부분 비공개적 상황에서 벌어지며,
가해자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스스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녹취 파일: 가해자의 모욕적 발언이 담긴 녹취
• 문자·메신저 내용: 단체방에서의 조롱, 따돌림, 명령성 발언
• 업무배제 정황: 갑작스러운 업무 축소, 자리 이동, 프로젝트 제외
• 동료 진술서: 제3자의 객관적 시각을 담은 진술
만약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 조사권한이 있는 기관의 개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내부 신고: 회사 내 ‘인사부’ 또는 ‘고충처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
2. 노동청 진정: 회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임원·대표일 경우
3. 수사기관 고소: 폭행, 명예훼손, 협박 등 형사범죄로도 이어질 경우 가능
4. 민사소송 제기: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가능
※ 회사에 신고한 후에는 3개월간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
“회사에 신고해도 제대로 조사 안 해요.”
맞습니다. 많은 회사가 소극적이거나 은폐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 인권위, 법률전문가의 개입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못 이겨요.”
증거가 부족해도 정황과 진술, 근무기록 등으로 유의미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공동 대응으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직장내괴롭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은 감정적 소모가 크고,
회사 내부 권력관계가 개입돼 복잡한 양상을 띕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문변호사의 개입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증거 정리 및 확보 전략 수립
• 신고서·진정서·내용증명 작성 대행
• 협상 또는 합의 시 법적 보호 조항 포함
• 향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대응
특히, 이미 괴롭힘을 넘어 정신적 상해로 이어졌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증거를 남기고,
상담을 받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혼자 참지 마세요. 법은 당신의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