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 고소 → 결과 : ‘가처분 및 본안소송’으로 해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A씨는 서울에 본사를 둔 IT기업에서 5년 가까이 재직하며,
회사 홍보 영상과 마케팅 이미지 등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영상에는 인터뷰 장면과 업무 모습이 담겨 있었고,
외부 행사나 채용 페이지, 온라인 광고에도 A씨의 얼굴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사직 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해당 홍보물이 수정되지 않은 채 온라인상에서
여전히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법적 대응을 결정하였습니다.
<< 형사 & 민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의 요청을 받은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조력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해결로 이끌었습니다.
① 초상 등장 콘텐츠 스크린샷 등 증거 확보
② 퇴직 후 지속 사용의 위법성 강조 가처분 준비
③ 내용증명 발송 및 대응 시한 통보
④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예고로 압박
이러한 대응을 통해 법원의 정식 결정이 나오기 전,
상대방 회사 측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모든 홍보물을 삭제하고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처분 결정 전
상대방이 자진 삭제 조치를 취하면서, 사건은 조기 종결되었습니다.
A씨는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미지 노출이 아닌,
개인의 자율권과 인격권 보호 차원에서
초상권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근로계약 종료 이후에도 기업이 전 직원을 광고 등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권리 침해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내 얼굴, 내 허락 없이 계속 쓰인다면?
여러분은 과거 직장에서 마케팅 이미지나 홍보 영상에 출연한 적이 있으신가요?
퇴사한 이후에도 해당 콘텐츠에
여러분의 얼굴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불쾌감 이상의 초상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동안 퇴사 후에도 나의 이미지가 기업의 광고,
유튜브, 홈페이지 등에 등장해 마음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면,
지금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초상권은 우리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일종으로,
무단으로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나아가 형사고소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① 민사상 책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보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② 형사고소 가능성
초상권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무단 사용이 명예훼손,
사문서위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연결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초상권 침해는
명확한 ‘동의 여부’와 ‘사용 목적’이 쟁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홍보를 위해 한 번 출연하겠다’는 동의를 했더라도,
퇴사 이후 지속적 사용까지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초상권 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먼저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온라인에서 내 얼굴이 사용된 이미지를 스크린샷하거나 영상 클립을 저장하세요.
사용된 날짜, 경로, URL 등도 함께 기록해 두면 나중에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2. 사용 중단 요청 및 내용증명 발송
회사 또는 콘텐츠 게시자에게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일정 기간 내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3.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
사용 중단을 강제하고 싶다면 초상권 침해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4. 형사고소 병행 가능
만약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관련 증거를 기반으로 형사고소 절차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리 검토가 더 정교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초상권 침해는 단순히 “불쾌하다”는 감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동의의 범위, 상업적 이용 여부,
피해자 명예 훼손 여부,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등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및 본안소송 전략 수립
• 초상권 침해 범위에 대한 법적 판단
• 회사 측 대응자료 분석 및 반론 대응
• 위자료 산정 및 소송 이익 극대화
특히, 기업 상대 초상권 침해 소송은
법리적 설득력과 서류 구성력이 핵심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은 실질적인 결과를 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 초상권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퇴사했는데도 내 얼굴이 광고에 등장한다’는
불쾌한 경험,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법적 권리 침해입니다.
초상권은 나의 인격을 지키는 중요한 권리이며,
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당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사용 중단 요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상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로 내 권리를 지켜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