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반환소송 → 결과 : ‘2,000만원’ 전액 반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서울의 한 원룸에 월세보증금 2,000만 원으로 입주해 2년간 생활했습니다.
계약 만료 전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없이
퇴거 예정임을 고지했고, 퇴실 후 열쇠도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았고,
보증금 반환 기한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답변을 회피하며 시간만 끌었습니다.
이에 결국 법적 조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는데요.
1.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 명확히 입증
계약서, 퇴거일 당시 사진, 열쇠 반납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임대차 종료와 퇴거의사 표시가 명확했음을 소명했습니다.
2. 집주인의 채무불이행 고의성 부각
내용증명 발송 기록, 반복된 연락 시도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해
집주인이 고의로 반환을 미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병행
단순한 보증금 반환만이 아닌, 반환 지연에 따른
법정 이자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함해
집주인이 반환을 계속 지체할 수 없도록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으며,
의뢰인이 퇴거 의사를 충분히 고지했고
집주인의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불이행한 점을 인정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월세보증금, 계약이 끝나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퇴거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임대인들로 인해
세입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월세 계약의 경우 전세와 달리
금액이 비교적 작고, 세입자 권리가 소극적으로 여겨지기도 해
임대인의 ‘버티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한 연락이나 협상만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월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이란?
월세 계약 종료 시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민법 제618조 및 제623조에 근거하여 인정되며,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② 목적물(주택 등)을 인도했을 것
③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았을 것
이 세 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한 반환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전액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내용증명 발송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정식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 전 ‘청구의사’를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2.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반환 기한이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의 반박 여부 확인
임대인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궐석판결로 전액 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응하는 경우에도 명확한 증거 없이 버티는 전략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4.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승소 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급여·계좌·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만 믿지 말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세요.
월세 보증금은 단순한 금전문제를 넘어서,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과 재산권 보호와 직결된 권리입니다.
보증금이 적더라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며,
임대인의 사정이나 말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정당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은 절차만 알고 있어도 해결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문제가 예상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