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해지 → 결과 : ‘월 185만원’ 보호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 박 씨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과거 신용불량자 회복을 위해 부채를 조정하다가 채권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를 이유로 박 씨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압류하였고,
그 결과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까지 동결되어 생활비, 카드 자동이체, 병원비 등
필수적인 지출마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채무를 모두 회피하려던 것이 아니었고,
분할상환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통장이 모두 압류되자 극심한 생활고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미성년 자녀 둘을 부양하고 있었고,
가계의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이 급여 통장이었기에, 법률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 압류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저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당 채권자가 압류한 통장이 급여 수령용 계좌이며
생활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따르면,
월 18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급여 및 생계자금은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압류범위 변경 신청’이라는 민사집행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는데요.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통장 거래 내역서
• 전기, 수도, 통신 등 정기적인 공과금 자동이체 내역
• 자녀 학교비, 병원비, 보험료 등의 고정 지출 증빙자료
• 부양가족 관련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한 의뢰인의 진술서와 함께,
해당 계좌가 실질적으로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자금의 통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압류된 통장 중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에 대해
월 185만 원 범위 내 금액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박 씨는 급여일이 되면 해당 금액만큼
통장에서 인출이 가능하게 되어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자동이체 복구를 통해 월세, 공과금 등이
연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장압류, 생활이 멈춰버렸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급여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던 직장인 A씨.
어느 날 갑자기 급여 입금 예정이던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은행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공과금, 월세, 아이 학원비 등
자동이체도 모두 중단되었고, 통장 속 잔액조차 손댈 수 없게 된 상황.
그제서야 A씨는 몇 년 전 연체된 카드대금 때문에
발생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확정된 판결이 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변제할 여력도, 대응할 법적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압류만 당하고 보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이처럼 ‘통장압류’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계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압류 해지가 가능한 법적 근거와 조건
1. 급여·생계비는 전부 압류 불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항목은 일정 한도 내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 급여·연금·기초생활수급비 등 생계비 성격의 수입
• 1개월분 최저임금(약 185만 원 수준) 이하의 금액
• 유일한 생계수단인 계좌
즉, 생활에 꼭 필요한 자금은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유를 증빙하면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 신청’ 또는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해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해지를 위한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본인 상황 확인 및 관련 문서 확보
압류 사유가 된 채권자·채무관계와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고,
통장 내역 및 급여 입금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2.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판단
급여, 수당, 연금 등 해당 통장이 생활필수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인지 판단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압류 해지를 위한 법적 조치를 준비합니다.
3.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 신청’ 제출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대표적인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통장 거래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입증용)
• 고정비(공과금, 임대료 등) 관련 납부내역
이런 경우, 통장압류 해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 월급 통장이 압류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1가구 1계좌로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
• 채권자가 이미 다른 재산을 회수 중인 경우
• 전액압류로 아동양육비, 병원비 등 필수지출이 막힌 경우
해당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압류를 당하고도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조차 모른 채 지내다
생활이 무너지고 나서야 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사집행 절차는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나 소명도 까다로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부양가족, 기타 채무관계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