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내용증명 → 결과 : 합의금 ‘2,1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의 중소 제조업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으로,
생산직 업무 특성상 정규 근무 외에도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우리 업계는 다 그런다”는 이유로
시간외수당을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관련 명시조차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묵묵히 일했지만, 퇴직이 가까워질수록
그간 누적된 미지급 수당이 2,000만 원이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노동부 진정과 내용증명 발송을 병행하며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노무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노동부 진정과 내용증명 병행을 권했습니다.
① 시간외근로 입증자료 정리
의뢰인이 소지한 출퇴근 시간 캡처, 카카오워크 대화 내용,
업무일지, 타임카드 출력자료 등을 정리해 초과근무 시간을 산정했습니다.
② 내용증명을 통한 협상 압박
정식 노동부 진정서 제출 전, 법률적으로 구조화된 내용증명 문서를
회사 측에 발송하여 향후 손해배상소송 및 추가 법적 책임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
• 4년간의 체불 내역 요약
• 각 연도별 연장근로 근거
•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조치 예상 범위
③ 노동부 진정은 철저히 대비
실제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담당 근로감독관 면담 시
기초 자료 일체와 진술서, 기타 증거를 사전에 정리하여 전달함으로써
감독관 역시 회사에 강력한 시정 조치와 화해 권고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내용증명 발송 후 10일 이내에 회사 측은 합의 의사를 밝혔고,
노동부의 중재 아래 전년도 포함 총 4년간의 체불 시간외수당 등
총 2,100만 원의 일시 지급에 대해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참았지만 돌아온 건 임금체불뿐이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일했는데, 어느 날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회사 사정을 이해했고, “곧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퇴사할 무렵이 되자, 기본급은 물론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까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나만 참고 견디면 해결되겠지”라는 마음은
결국 피해자로 남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일방적 감정적 통보,
그리고 임금체불까지 겪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근로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절차를
명확히 마련해두고 있고, 그 시작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임금체불은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민사적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노동법 위반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14일 이내에 임금, 수당, 퇴직금 등 일체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민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즉, 임금체불은 그 자체로 범죄 가능성이 있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절차를 예고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내용증명이 가지는 의미와 작성하는 방법은?
내용증명은 단순히 “돈 주세요”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를 공식적으로 청구하는
‘법적 경고’의 성격을 가지며, 이후 소송이나 진정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핵심 요소
▪ 본인의 인적사항 및 근무기간
▪ 체불된 임금의 구체적 내역(급여,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 지급 요청 기한 (통상 7일~14일 이내)
▪ 불이행 시 취할 법적 조치(노동부 진정, 민형사상 조치 등)
주의: 내용증명은 감정적으로 쓰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논리적 구성 없이 작성하면 오히려 증거로 역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누구도 임금을 찾아주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은 ‘배려’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참고 일한 당신이 부당한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첫걸음이자, 회사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경고장입니다.
정확한 사실과 법률을 담은 내용증명 한 통이
퇴직금을 되찾고, 수년치 연장근로수당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임금체불에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의 임금을 되찾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